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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형사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 통과'....친족이라도 처벌 가능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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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성지파트너스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6,966회   작성일Date 26-01-05 16:58

   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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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사건 Why]


    가족이라도 예외 없어 '친족상도례' 폐지...왜?

    새해 바뀌는 것들...알아두면 유익한 법률
     

    1:40:00 ~


    · 정진아 변호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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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성매매 알선, 건물 제공 등 단순 가담도 실형 피할 수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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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		성지파트너스 4526 2023-06-14
    78 성범죄
    준강간 혐의, 종교적인 귄위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…강간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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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		성지파트너스 4456 2023-06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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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, 민식이법 이후 면책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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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5 성범죄
 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
    성지파트너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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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		성지파트너스 5200 2023-06-08
    74 성범죄
 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,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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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칼럼] 성범죄전문변호사, 성범죄 무고죄 막으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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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2 성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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